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에 필요한 논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직접 나왔다.
특검팀은 혐의가 크게 3가지라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 초청장과 관련해 포항 인사들 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특검팀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비밀번호를 기억했다며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해 준 것, 군사법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만난 적 있다는 것 등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문회 증언 당시 포항 지역 한해 초청장을 발송한 걸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증언한 거라 허위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휴대폰 비밀번호 역시 증언하거나 할 때 이미 알았다면 충분히 제공했을텐데 그때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이종호를 알지 못하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 부인하고 무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속행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라며 "준비 절차 마쳐지면 첫 공판에 증인신문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다른 재판도 받고 것과 관련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혐의로 주 2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병행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치면 구속기간 내 처리 어려워 따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오전 10시에 준비절차를 속행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