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의원과 김씨·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등 총 6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에게 급여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신문기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최씨와 김씨로부터 2억4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은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다툴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