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전년(52.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체계를 종합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제도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변화한 법률 시장 환경을 반영해 선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문과목 폐강 증가,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선택과목 제도 개편은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교육 정상화 조치와 병행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