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증가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당시 경호처장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 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
또 김 전 처장은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 저지,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김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트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등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다금바리 제공과 불꽃놀이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 여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요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여사의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 후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습니다"라고 답한 혐의(위증)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