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권침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팀장급으로는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된 천대원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장,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평검사가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에 우선 주어진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 중인 만큼 조사단의 규모와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를 받고 있다. 누구든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제안할 수 있다. 미래위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진상규명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가 조사 대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