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사실관계 확정 후 쇄신안 마련"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환인사제 개선과 상피제 도입 등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한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등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는 재판 진행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상황이 정리되는 수준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공표되면 논의를 거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8가지 개혁 과제도 보고받았다.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대상 상피제 도입 △사건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 내외부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 소위 운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 기능 경찰 이관 논의 등이다.

김 위원장은 "담당 과장들이 각 과제를 설명한 뒤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며 "과제들에 대해선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관의 직급별 징계 사유와 현황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분석해 전반적으로 근무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강력 범죄는 잘 대응하지만 민·형사가 얽힌 재산 범죄나 부패 범죄 등 약한 부분에 대한 수사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찰권 통제와 수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피해자 측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검사로서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