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국면에서의 환헤지 등 운용 행보가 주목받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기본틀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선진국 연기금 등을 토대로 새로운 전망 체계를 구상할 예정이며, 이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배당수익률과 경제성장률로 장기수익률을 추정하는 현행 수익률 전망 방법론(고든 모형)을 재검토하고, 경기안정화 기능을 검토하는 용역들을 이르면 다음달 발주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4·5차 재정계산부터 장기수익률 전망에 고든 모형이란 모델을 적용해 수익률을 예측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보험료율 등 제도 방향을 재설정하는 법정 절차이며 최근 계산은 2023년(5차)에 있었다. 고든 모형은 배당수익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해 주식시장의 장기 기대수익률을 산출하는 전통적 방법론이다. 다만 고든모형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금리 변동 등 단기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수익률 전망 방식이 바뀌면 고갈 시점(5차 기준 2057년 기금 소진 전망) 추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더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가정치인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이라고 본다. 기금투자수익률에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 수익이 반영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조정된다. 2028년 6차 재정계산은 해당 개혁 효과를 반영하는 첫 법정 추계가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거시경제적 안정화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도 연구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연금 논의가 주로 기금 고갈 시기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앞으로는 단기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재 역할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부터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변동성 관리 기능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는 활발해진 상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오는 14일 열리는 3차 기금위원회 안건으로 중동 전쟁 등 여파에 따른 리스크 점검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