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변칙·졸속 심사'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상장 신청도 하기 전에 출시 일정이 발표되고, 통상 두 달 넘게 걸리는 상장 절차가 29일 만에 끝났다며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은 믿음을 사고파는 사업인데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성급하게 문을 열어줬고 그로 인한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변칙과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품 출시 확정 △병행심사를 통한 심사 단계 간소화 △상장 신청 전 금융위원회의 상장 일정 발표를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ETF가 상장되기까지 평균 62일이 걸리고 대표 지수형도 43일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었다"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간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며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상장) 신청을 한 것 아니냐"며 "그래서 지방선거 시간표에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별개의 심사 과정이지만 예비심사 전에 증권신고서 심사를 한 사례가 없다고 방금 이찬진 원장이 답변했다"며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것이 변칙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용범 전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은 지난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7% 넘게 폭락한 날 자신을 자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이날(15일)이 국회 증인 출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는 점인데, 대놓고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성훈 의원은 김 전 실장의 거취에 대해 "한국에 있는 것인지, 해외로 도피를 시킨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화자찬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 정책 참사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고, 국민들이 원하는 피해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열린 4차례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구분한 순손실액, 상품별 손실액, 연령대별 투자자 수 추이와 보유 잔고·매수금액, 손실 투자자 1인당 평균 손실액 등이 필요하다"며 "손실이 56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왔는데 금감원이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