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경제의 목표성장률은 7.0%로 지난해 목표 7.5%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다. 물론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성장률 하향 조정을 언급했기 때문에 양회기간에 주가하락 등 별다른 충격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시진핑정부 3년차. 과잉생산설비 축소와 국유기업 개혁 등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시장 일각에선 최근 지속되는 유가하락이 중국경제에 꽤 보탬이 될 거란 의견들이 나온다.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배럴당 60달러대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선 전문가 대다수가 ‘예스’로 보는 것 같다. 하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원유투기 수요가 줄어든데다 셰일가스와의 경쟁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PEC)도 당분간 원유감산 계획이 없다고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다.
그럼 유가하락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은 원유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1~2위를 다투는 원유수입국이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플러스 효과임에 틀림없다. 구체적으론 투입비용 감소는 기업수익 개선과 투자증가로, 물가하락은 실질가처분소득과 개인소비 증가라는 루트를 통해 경기상승 효과가 있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과거 데이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중 유가하락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다. 10%의 유가하락이면 GDP(국내총생산)의 0.1~0.2%포인트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가가 이전 대비 40~50% 하락했다고 보면 논리적으론 0.4~1.0%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니까 경기회복에 상당한 도움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처한 경제구조의 특징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한 플러스 효과는 제한적일 거로 본다. 왜냐하면 첫째, 기업투자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늘어나려면 원유 사용이 많아 그만큼 투입비용 감소 효과가 커야 한다. 그러나 원유 사용이 많은 산업은 철강·화학·시멘트·비철금속 등으로 현재 중국에서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심각하다. 어지간해선 신규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단 얘기다.
둘째, 개인소비 특히 개인소비의 핵심이라 할 승용차와 주택관련 수요 증가도 구조상 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물론 중국정부가 유가변동에 따라 가솔린 등 연료가격을 인하하기 때문에 이론상 판매가 증가해야 맞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도시들이 환경오염과 교통정체 방지를 위해 승용차 판매가 쿼터에 묶여 있다. 소비증가는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가전, 가구, 건자재 등 주택관련 소비도 주택재고가 워낙 많아 당장은 신규 증가가 쉽지 않은 상태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가. 유가하락은 세계경제에 대해 플러스성장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도 기본적으론 순풍인 셈이다. 다만 중국의 대산유국 수출비중이 18%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유가하락으로 산유국 특히 비중이 높은 러시아·브라질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중국도 수출 증가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실물경제에 제한적 플러스라면 금융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당연한 거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만큼 금융완화정책 압력이 커진다고 한다. 유가하락에 따른 디플레압력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둔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든 통화량 증가든 완화정책이 불가피하단 얘기가 된다. 실제 인민은행은 중국기업들의 자금코스트를 줄이고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말 금리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생산설비가 과잉인 상황에선 금리가 인하돼도 투자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