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유발 효과 8조1000억원. 고요창출 3만명.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신규 주파수에 따른 망 구축 효과다.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방안을 확정,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는 기업들의 망구축 의무비율을 4년차까지 65%(기지국 6만8900개)로 정했다.
이는 과거 5년차 30%(3만1800개)를 크게 넘어선다. 이처럼 망구축 의무비율을 높인 데는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미래부 관계자는 “망투자 감소로 ICT 생태계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하면 국내 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신업계 및 장비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 장비업체 인사는 “지난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CAPEX)는 5조6986억원으로 당초 계획 6조4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기지국 설비에 나서면 국내 장비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지국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고위 관계자도 “기자국 장비 가운데 적지 않은 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며 “기지국 설비 용역도 국내 기업들이 전담하기 때문에 고용 및 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지국 중심의 망구축 의무화에 따른 혜택이 국내외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지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이 장악하고 있다. 화웨이 역시 공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이들 기업에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 뿐 아니라 펨토셀, 중계기 설비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기지국에 대한 의무비율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비 중소기업 대표도 “기지국은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만 중계기 등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큰 편”이라며 “통신사들이 정부안에 따라 기지국 증설에 자금을 집중하면 오히려 중계기 및 펨토셀 투자비용이 줄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 역시 “과거 통신장비 구축에 다양한 국내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최근 국내 1개, 해외 2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망구축 의무비율을 강화했다면 국산장비 사용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의무 조건을 최종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미래부 측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협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며 “기지국이 증설되면 그 투자액이 온전히 국내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국내 산업과 생태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