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파 출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IoT 분야에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IoT 상품'이 출시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의 IoT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가격도 지금보다 인하될 수 있다.
미래부는 IoT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을 10㎽에서 20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출력기준 제한이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장벽이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망 구축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하고,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무선설비규칙'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IoT 생태계 마련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실직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