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와 AX(AI 전환)가 확산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 법학계 4개 학회가 머리를 맞댄다.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AI·AX 시대 개인정보 법제의 현황 및 과제-공법·민사법·형사법·법철학의 대화'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가운데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다. 하나의 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법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이준형 한국민사법학회장,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안준홍 한국법철학회장이 개회사에 나선다. 이어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과 이준형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이원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축사를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AX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AI·플랫폼 생태계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심영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형사법 관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표한다. 이원상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현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는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소유-통제에서 관계론적 모델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민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위원과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구제 문제를 다룬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침해와 금지청구'를 발표하고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명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