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이라 했다.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비율로는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부연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혐중(중국 혐오)·반중(중국 반대) 시위가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문제는 내용이 팩트(사실)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2023년 통계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자료가 혐중을 부추긴다면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