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내 참여 의료기관 공모 예정
7월부터 시행…3년간 시범사업
'한의 주치의' 모델도 상반기 중 모델 구체화
정부가 늦어도 내달 안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사업안 자체의 구체성이 미흡하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사업 시작 전 개편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이달 말에서 오는 4월 초로 계획 중이다. 5~6월 최종 기관 선정을 거쳐 7월 사업을 시작하겠단 구상이다.
한국형 주치의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지역사회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에 담기면서 밑그림이 공개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는 우선 50세 이상 환자부터 시작해 내년부터 아동 등 환자군을 넓힌다. 환자는 자율적으로 의원을 선택·등록할 수 있고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생활 습관 관리·예방 중심의 1군 △만성질환 관리·합병증 예방 중심의 2군 △복합 만성질환 관리·중증 악화 방지 중심의 3군 △방문·재택진료 중심의 4군으로 구분한다. 올해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후 2029년부터 참여 지역(지자체·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다만 현장에선 실제 진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현재 복지부는 정부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의사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치의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지난 2월부터 두달가량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사업안 관련 의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사업안 자체의 구체성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단독 참여기관 지급 보상액인)1500만원도 인력 고용 등에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내용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 기존 1차의료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차별화된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학제 팀 단위 운영이 제시됐는데 세부 개념에 대해 운영 가이드가 잘 안 잡힌 것 같다"며 "보상지원 구조도 야간·휴일 진료를 전제로 두고 있어 1인 의원 입장에선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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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획안 방향성을 유지하되 중간 개편안을 마련하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월 중 공모계획을 준비 중이며 자문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공모 계획을 낼 계획"이라며 "7월 시행엔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수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장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그간 주치의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단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선제적으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인 제주도의 경우 등록 환자 수가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2012명에서 지난달 4728명으로 2배 이상 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가는 이르지만 이용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으로 4분기 내 시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