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갈등을 촉발한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다룬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갈등의 시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2000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소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다고 했다"며 "장관이 그 정도(2000명 증원) 결정할 수 있느냐. 지난 정부 복지부의 가장 큰 실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습도 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이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확답을 피하자 이번엔 박주민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대증원 2000명은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였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알아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감사청구를 의결했고 여름 전 실지 감사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복지부도 어떤 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감사원에 전달돼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련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규홍 전 장관을 포함해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서나 답변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추가로 별도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박 위원장은 "큰 결정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된 서류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서류 없이 일하시나 보다"고 꼬집었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자료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감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감사 진행 상황이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