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넘어 지·필·공 강화로…'중국인 건보' 두고 여야 신경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등을 통해 의료대란 이후 의료 현장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준비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업무로 꼽고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역량·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로부터 이관받는 한편 내년부터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 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지필공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 의료 강화 부분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를 진행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 위기경보 조정 시기를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등) 해제 시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정은경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1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다.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이라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