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백서를 발간하며 응급의료가 '매우 우수'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발간된 '2024 보건복지백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2024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대란인데 키워드가 없다"며 "지금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2024년은 평온했던 한 해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백서에는) 의료 대란과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응급실 뺑뺑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꼬집었다.
서 의원은 앞서 남 의원의 질의에 "의료대란 관련 백서를 별도로 발간하겠다"는 정 장관의 답변을 두고도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고 의료계혁을 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4년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2025년 백서에는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 역시 해당 백서에 응급의료가 매우 우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며 "국민들이 아는 상식과 국민들이 느끼는 실상과 너무 다르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뒤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조 2000억원 가까이 쓰지 않았나"라며 "2024년 백서에는 응급의료가 '매우 우수'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의료대란 백서에는 응급의료가 어려웠다고 기재될 텐데 상충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해 한 부처가 한 일에 대해서 상반된 내용을 담는 백서가 나오는 건 되게 우스울 것 같다. 두 개의 백서가 나온다는 것도 우습다"며 2024 백서 수정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서 6월 응급실 내원 환자 사망률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같은 해 1~7월 응급실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13.5%,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의료가 매우 우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정 장관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백서 수정 등 방안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