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인정하면 빅테크 구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의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이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독점 해소를 위한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법무부와 구글 양측의 독점 해소안을 검토해 내년 8월까지 결론을 내린단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시정안에서 구글이 여러 자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크롬을 분사해야 시장 경쟁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과 웹브라우저 크롬을 결합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본다. 트래픽 분석 서비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기에서 자사 검색 엔진에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구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안드로이드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검색 소프트웨어를 표준 탑재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경쟁사에 검색 관련 데이터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생성형 AI와 관련해선 웹사이트가 콘텐츠 내용을 AI 서비스의 학습과 답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제 구글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앞서 법무부가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강제 매각을 요청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뒤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구글은 내달 중순까지 독점 해소 대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구글이 내년 8월 법원의 결론에 불복해 항소하면 검색 서비스 독점을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검색 반독점 재판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시작돼 빅테크의 독점에 강경한 조 바이든 정부로 이어졌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새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