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따른 공무원 해고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해고될 공무원이 1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단순히 자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해고 공무원은 더 많아질 수 있고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트 국장이 밝힌 해고 규모는 백악관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으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과 집행 중단뿐 아니라 조직 폐쇄까지 단행하면서 해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트 국장은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트 국장은 "CFPB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민주당의 반대로 연방의회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2주 이상 이어지자 공무원 해고 문제를 부각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며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해고 엄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이날 이 같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