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셧다운 보름 넘겨

뉴욕=심재현 기자
2025.10.17 02:28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16일(현지시간)로 보름을 넘긴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 부결됐다.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이다.

임시예산안은 이날까지 열번째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결과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셧다운 사태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임시 휴직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착수했다.

연방정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 운영 제한 등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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