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였던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과 공동 발표에서 "환경보호청이 완료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이 같은 규정을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 폐기에 대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