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원택 "어렵게 개발한 국내산 온실필름 대신 저질 수입산 판 쳐"

정부의 미흡한 농자재 지원 사업 지침 탓에 어렵게 개발된 국내산 대신 저품질 수입산 농자재가 농가에 공급되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주요 온실농업 자재인 PO(폴리올레핀)필름의 국산 R&D(연구개발) 제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33.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전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국산 PO필름 점유율은 당초 이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3개 국내 기업이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국산 제품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3개 기업의 제품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농진청은 3개 기업을 통해 연간 40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대체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자재 지원 사업 지침 미비 탓이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5년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침을 보면 ICT(인터넷정보통신)장비나 온실골조 등은 KS표준, KS규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PO필름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필름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충남과 경남 등 주요 수요 현장에서 저품질 수입산 필름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하 기관은 405억원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했는데,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품질 기준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해 R&D 성과를 외면하고 농가 피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하고 국산 우수 R&D 성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 기술이 현장 점유율로 직결될 수 있는 농진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