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레딧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에 이민세관집행국(ICE)을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는 '행정 소환장'을 이용해 반(反)정부 성향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 레딧, 디스코드 등에 수백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 요청 대상은 ICE의 활동을 추적하거나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린 익명 계정의 실명, 이메일, 전화번호, 거주지 우편번호 등이다.
문제는 국토안보부가 사용한 '행정 소환장'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부처 자체 권한으로 발부된다는 점이다. 통상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으로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테크 기업들은 정부 요구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구글과 메타 등은 소환장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해 10~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소환장을 받으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검토 과정을 거친다"며 "법적 명령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사용자에게 소환 사실을 알리고 과도한 법적 요구에는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는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측은 법정에서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정부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