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넘겼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월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시작 이후 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75만명 이상이 무급 휴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수십만명은 무급 근무를 이어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운영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NAP는 당초 이날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전날 정부에 예비자금을 활용해 식비 지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SNAP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법원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식비 지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날 맞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35일,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까지도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면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넣어야 한다고 맞선다.
일각에선 다음 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셧다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일 뉴욕시장, 버지니아주·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등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 태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타협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셧다운 승리를 주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양보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고 월가에서 낙선 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조란 맘다니(민주당)가 후보로 나선 뉴욕시장 선거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