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관세 배당금' 최소 2000달러(약 292만원)가 세금 감면 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관세 배당금'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적은 없지만 2000달러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감세안을 언급하며 "팁,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세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수조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세의 진정한 목표는 무역의 균형을 바로잡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자신의 관세정책으로 미국이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 수입으로 미국 부채를 상환하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에서 회의론을 보인 연방대법원을 겨냥해 "미국 대통령은 관세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로 외국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수 있는데 국가 안보 목적으로 단순한 관세 하나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냐"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나의 관세 정책에 반대 판결을 한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관세 정책 무효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해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 무너질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13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