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에서 회의론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배당금 지급을 언급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관세보다 훨씬 가혹한 조치로 외국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할 수 있는데 국가 안보 목적으로 단순한 관세 하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는 건 그들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는데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도 예상을 깨고 관세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법원이 앞선 1, 2심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관세 정책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징수한 세수까지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30조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