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 정부 폐쇄(셧다운)가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4분쯤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의회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앞서 상원은 셧다운 41일째인 지난 10일 임시예산안을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표결, 하원에 송부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22대 반대 209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 차에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인 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재앙을 초래했지만 이제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보훈부·농무부·식품의약국·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기관의 1년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의 복직을 보장하고 무급으로 일한 공무원의 봉급을 전액 소급해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들은 이르면 13일부터 복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직원들에게 셧다운 종료에 대비해 13일 아침 근무할 준비를 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장기간 정부 폐쇄를 한 탓에 운영 재개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지연·취소됐던 항공편 운행도 재개된다. 하지만 이 역시 운영 정상화에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빠졌다. 대신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표결을 추후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의 예산안에 합의해준 상원의원들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의 이탈표를 단속하지 못한 척 슈머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자부터 재앙이었다"며 "이 엄청난 액수의 돈(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국민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