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월 정부 지출을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삭감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 달성이 무난하다고 여기며 내년을 위해 탄약을 비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월 중국의 광의 재정 지출이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급감하며 투자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위축됐다고 보도했다.
10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과 정부기금예산의 합산 지출액은 지난해 대비 19% 감소한 2조3700억위안(약 47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7월 이후 최저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자체 집계하는 '확장 재정적자' 지표가 지난달 축소됐다며 이는 "재정 정책의 성장 지원 효과가 약화됐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10월에는 특히 예산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가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소비 부진, 해외 수요 감소와 더불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재정 지출 감소는 중국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
골드만삭스의 왕리셩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의미있게 둔화되고 추가 지출의 상당 부분이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부채 상환에 사용되면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를 보여주는 올해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줄며 1~9월 0.5% 감소에서 크게 확대됐다.
블룸버그는 10월 교통·수자원 보호·도시 및 농촌 공동체 업무 등 일반공공예산에 속한 인프라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26% 감소한 3616억위안(약 72조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10월 중순 추가로 발표된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 5000억위안(약 100조원)도 40%만 요건을 만족시킨 지방의 프로젝트 투자에 할당됐다.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 정부의 5%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시권 안에 들어옴에 따라 중국 당국이 부채 리스크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 미셀 램은 "중국 당국이 2025년 경제 성장에 만족해하고 있으며 이미 발표된 부양책으로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내년 재정 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