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양쯔메모리가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군사기업'(CMC) 리스트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는 2024년 1월31일 YMTC를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CMC)에 등재했으며 올해 1월7일에도 YMTC를 재차 CMC에 등재했다.
CMC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 대출, 계약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2026년부터는 미국 전쟁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차이신은 YMTC가 외부 로펌을 통해 미국 전쟁부와 10개월 이상 소통을 시도하면서 전쟁부가 회사를 리스트에 등재한 이유를 파악하고 YMTC가 CMC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하길 희망했으나, 수 차례 문의에도 회신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YMTC는 자사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없으며 인민해방군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지 않으며 법규에서 정의하는 '중국 국방산업기지의 군산복합 기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YMTC는 CMC 리스트에 등재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여겨지면서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YMTC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본사는 우한에 위치해 있다. 낸드플래시 설계 및 제조, 팩키징 테스트 및 시스템 솔루션 제품을 일괄 제공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임베디드 메모리 칩, 소비자용 및 기업용 SSD 등 제품을 판매한다. 미국 상무부가 2022년말 YMTC를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면서 YMTC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장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나섰다.
올해 2분기 YMTC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9%로 6위를 기록했다. YMTC는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한편, YMTC 외에도 샤오미, 중웨이반도체(AMEC) 및 허사이가 CMC 리스트 등재 문제로 미국 전쟁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샤오미와 중웨이반도체는 미국 법정 판결로 CMC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며 허사이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