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관세 철회 촉구…트럼프 '추가조치'도 예의주시"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관세 선언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선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판결 결과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일관되게 각종 형태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해 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로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위배되며 각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상대국 조사 등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준비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만인 지난 21일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명목부담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15% 균일 관세율은 국가 간 상대적 위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은 이전에 대체로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15% 관세가 중국과 베트남, 인도, 브라질엔 기존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영국과 호주 등의 경우 기존보다 높을 수 있단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와 비슷한 시각이다. 가오 연구원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에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경쟁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실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깊이 얽혀있는 만큼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세계 무역에 충격을 주고 교역 상대국 뿐아니라 미국 스스로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발표된 일괄 15% 관세는 갑작스러운 정책 조정이며 그 부정적 영향은 아직 정량화되지 않았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역풍으로 작용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본토 언론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전면적 변화가 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지 경제매치 디이차이징은 핀테크 기업 이버리의 매슈 라이언 시장전략책임자를 인용, "(연방대법원 판결이)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무역 의제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