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전쟁 우려 커져
미국 하원 의회가 3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토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15표 대 반대 208표로 집계돼 공화당 의원 4명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내에서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 행정부에 전쟁 종결을 압박하는 질책성 조치로 상징적인 절차라는 평가다. 해당 전쟁 종결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다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전쟁 권한 결의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선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가결은 앞서 세 차례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 점차 좁혀지는 표차로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상원에서도 지난달 절차적 투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투표를 강제하기 위해 활용한 법률인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분쟁 지역에서 6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지난달 1일 해당 마감 시한을 맞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