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19일(현지시간) 철강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값싼 중국산 철강 유입에 대응해 유럽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철강산업에도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606대 16의 압도적 표 차이로 승인됐다.
관세 인상과 무관세 할당량 축소는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르면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이 2024년 3500만톤 대비 47% 줄어든 1830만톤으로 축소된다. 1830만톤은 2013년 EU의 철강 수입량이다. EU는 이때부터 중국의 과잉생산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장 균형이 깨졌다고 본다.
무관세 수입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에는 50% 관세를 물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유럽 지역의 수입 철강이 늘었다면서 미국에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같은해 말까지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까지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정할 계획이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은 튀르키예·인도·한국·중국·영국·우크라이나 등이다. 한국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