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회의 설치법 참의원 통과...'일본판 CIA' 7월 출범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이 2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이니치신문·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 열어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각료급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경찰청과 외무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등 정부 전체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한데 모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정보 기능을 일원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은 일본 내각의 정보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일본판 CIA'로도 불린다.

이 회의체의 설립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주요 과제중 하나였다. 안보 강경파인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복잡한 글로벌 정세에 대응해 정보 및 방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이 각 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약 700명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국가정보국도 비슷한 규모로 출범한 뒤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 성립을 계기로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 관련법과 독립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 창설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새 법안에는 의회가 정보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 자칫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법안이 사생활 침해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일본 정보 역량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