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홈 사전청약자 요구 수용…'1.9~3%·40년' 전용모기지 적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약자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이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관련기사 참조 ☞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드디어 국토장관 만난다…토론회 한달만

그동안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양창릉 S3블록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최대 5억원 한도와 LTV 80%, DSR 미적용 등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이에 반발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안내된 연 1.9~3% 고정금리와 40년 만기 등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택형 사전청약 단지는 이미 본청약까지 진행된 만큼 금융조건 확정이 늦어질수록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간담회 추진과 관련해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위에서도 전용 모기지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안 그대로 이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이날 당첨자들과 직접 만나 정부의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에는 연 1.7~2.6%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정부 사이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문제는 사실상 정리됐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금융 조건을 실제 대출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전청약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첨자 보호 논란에도 해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