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18홀 증설에 찬성하는 주민과 토지주, 시민 등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고양시에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황동 스프링힐스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공식 출범식과 출정식, 시민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산황동 주민과 사업부지 토지주, 고양시민, 골프장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는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며 "15년이면 충분하다. 시는 적법하게 이뤄진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직권취소 방침을 철회하고 인가된 내용대로 후속 행정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골프장은 기존 9홀에 9홀을 추가해 총 18홀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17일 실시계획인가가 결정·고시됐다.
대책위는 민선 9시 출범 후 시가 기존 실시계획인가를 직권취소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절차를 거쳐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확정된 인가를 되돌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직권취소의 구체적인 근거와 달라진 행정·법적 사유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반대 측 의견뿐 아니라 사업 찬성 주민과 토지주, 시민들의 의견도 같은 기준으로 청취해야 한다며 고양시의회에도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고양시장 공개질의 △행정자료 공개 요구 △환경·법률·행정 전문가 검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온라인 공론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우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미뤄진 답을 받기 위해 모였다"며 "반대할 권리가 있다면 찬성할 권리도 있다. 산황동 주민과 토지주, 시민 역시 모두 고양시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다 법과 원칙, 갈등보다 해결이 필요한 때"라며 사업 관련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