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기국회 막 오른다…與野, '인사·입법·국감·예산' 격돌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10년만의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도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감 후보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변호사가 이 대통령에 대한 감시자인지 우군인지를 철저히 증명하겠다고 했다.

본회의는 9월3일과 17일, 10월1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부동산 공급·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고 맞선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이 적잖다.

'검찰 개혁' 후속 법안도 갈등의 중심이다.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청 설치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등이 예상된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6일부터는 3주 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12월 여야는 '800조원+α' 수준으로 거론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AI,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산업(우주·바이오) 동력 확충 △단계별 청년 성장 확대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타당성을 따져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할 여당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청년과 서민을 돕겠다며 풀어헤친 전방위적 재정 확장은 집값을 다시 자극하고 도리어 금리 인상을 부추겨 이들에게 잔혹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