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반쪽짜리 인적쇄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개각' 했지만…이 대통령, 청와대 컨트롤타워 '유임'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거취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부동산 민심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과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주택공급대책이 부재한 데도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환율문제의 해법으로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초 의도와 달리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책임론이 번졌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인사책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제부처 사령탑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했으나 김 실장은 유임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다.

◇국민우려 정책에 재신임?…'인재풀' 고민도

이번 개각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의 제한된 '인재풀'에 대한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여권 내부통합을 전제로 한 외연확장으로 민주진보진영이 '구조적 다수'를 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취임 이후 보수인사들을 발탁하는 실용인사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2차 개각에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해 범여권 통합 및 진보진영 내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부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중도·보수 인사까지 아우르는 파격적 인선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차관을 승진기용한 것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인 동시에 인물난을 방증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장교체가 예상됐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된다. 높은 인사검증 기준과 인물난에 교체를 미루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가 두터운 관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