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청약예금-청약부금 통합 추진

열린우리당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교육투자 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량에 대해 지급해 왔던 유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청약제도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5.31 지방선거 10대 정책 목표'와 94개 세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 소요재원 중 이미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5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해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세부 재원조달 방안으로 ▲인건비 감축을 통해 8000억원 ▲기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5조6000억원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 4조9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경제성장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조세감면 제도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교육 투자 금액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가보조금(리터당 240원)을 지급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30여만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진 교통 특혜를 차량이 없는 100만명의 장애인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6월부터 복잡한 현행 주택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하고 서민들을 위해 저축금액도 하향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와 주택공급규칙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가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규모에 따라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를 도입, 실수요자 위주의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7월경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세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을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주택공급규칙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해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의 부양을 돕고 노인에 대한 무료 틀니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2010년 초반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올해 35만에서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지방의원들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국고보조의 지방별 차등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