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의원 4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독도 특위는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독도 이용 기본계획에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한편 독도 관련 연구·조사·홍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원 의원은 "그동안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제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민간의 독도 홍보 활동도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확신한다"며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독도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크는 그동안 해외에 독도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벌여온 민간단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반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알려지면서 정부는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즉시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 편성을 지시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는 민간외교사절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