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청회의 최대 화두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며 빚어졌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불협화음'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상한 경제부총리제 신설도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민주당 측 간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감 과정에서 국내금융이 어려워져 실물경제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잘못된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국내금융 부분을 재정부로 통합해 정책적 기능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리뷰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역할 시스템과 연관된 부분들도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을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구분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하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금융정책의 감독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부총리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