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2022년 69명→올 상반기 121명…평균 처리기간 334일
지난해 접수 266건으로 급증…정원 140명 중 19명 결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을 최근 4년 새 75% 늘렸지만 사건 처리기간은 좀처럼 단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확충에도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여전히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인력 증원보다 조사 절차와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부서 현원은 2022년 69명에서 2023년 95명, 2024년 88명, 2025년 88명을 거쳐 올해 상반기 121명으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75.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정원도 84명에서 140명으로 66.7% 확대됐다.
그러나 조사 착수부터 조치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은 인력 확충에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 처리를 완료한 사건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323일에서 2023년 396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74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357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34일을 기록했다.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2022년보다 처리기간이 짧아지지 않은 셈이다.
사건 접수와 조치 실적을 보면 불공정거래 수리 건수는 2022년 218건, 2023년 209건, 2024년 139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8건이 접수됐다.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119건, 153건, 133건, 133건, 5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통보로 이어진 사건은 44건, 72건, 55건, 52건, 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매도 관련 사건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 22건, 미공개정보 이용 20건, 시세조종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공매도 10건, 부정거래 8건, 미공개정보 이용 6건 등이 조치됐다.
금융당국은 사건 처리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부서 정원을 140명까지 늘렸지만 실제 현원은 121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 확충이 실제 조사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결원을 해소하는 한편, 조사 단계별 병목과 업무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가조작은 조사가 늦어지는 순간에도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데, 조사인력을 대폭 충원하고도 사건 하나 처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린다면 이는 조직 확대가 정답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인력 증원 숫자를 성과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조사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부터 점검하고 실질적인 처리기간 단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