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산업지원 모드로 전환될까

포털업계 CEO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과도한 포털 규제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통과된 인터넷 관련 법안 62개 중 대부분이 포털 규제법안인데다, 정부 정책 역시 유독 포털 분야에만 규제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인터넷 업계의 불만이었다.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포털 업계 CEO들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첫번째 간담회 이후 두번째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산업으로서 인터넷 포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치켜세운 뒤 "앞으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포털업계의 주된 요구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포털업계 CEO들은 "현재 정부가 인터넷을 미디어 기능만 강조하는데 산업적인 기능도 주목해 달라돲 돱특히 인터넷기업들의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이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해 산업으로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한 목소리를 내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외국에 비해 한국의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칫 외국 인터넷 기업들과 비교해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법안 개정시 방통위가 업계를 적극 대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의 인터넷산업이 빠르게 발전해왔음을 자축한 뒤 "과거 통신사업자가 국가경제에 기여했듯 인터넷 기업들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과 쏟아지는 아이디어들을 보면 (세계 1위는) 과욕이 아니라고 본다"며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IT대표주자로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다양한 산업지원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주요 인터넷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출범시키고 선제적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격려했으며, 연간 2회 간담회를 정례화하자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