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도우미'로 나선 이상득·이명규 의원

국회에 클린디젤자동차 육성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클린디젤자동차포럼'(가칭)이 꾸려진다. 여야 의원이 공동참여하는 이 포럼은 국내 클린디젤차 지원을 위해 각종 법률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한다.

이 포럼은 특히 경유 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등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의 감면을 목표로 삼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디젤 차량 구매자들이나 소유자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한나라당 이상득·이명규 의원은 이와 관련 7일 국회에서 국내외 자동차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디젤글로벌포럼'을 열었다.

이상득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과 함께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정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클린디젤 차량의 개발을 돕고, 소형차 시장에 디젤 엔진을 보급하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엔진 부분의 세계적 우위를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도 개회사에서 “유럽 등 선진 각국은 녹색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을 꼽고, 오래전부터 클린디젤 자동차에 주목해 왔다"며 "국내에선 디젤 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정부는 경유차 사용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는 등 시대착오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 측은 이와 관련 "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은 일본업체들이 특허로 선점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가 이에 올인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면 국내 클린디젤차 경쟁력은 선진국과 가장 근접한 것으로 펑가돼 이 부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클린디젤차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로는 클린디젤차를 그린카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모든 디젤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등 '디젤차는 매연차'라는 멍에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대차 김해진 전무는 주제발표에서 "디젤차의 내수 진작을 위해 △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보유세, 등록세, 이산화탄소(CO2)인센티브 등 클린디젤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하며 △자동차업체도 디젤엔진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85% 이하로 유지하는 경유가격 안정화 조치 △디젤의 친환경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에 이어 이덕환 서강대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학의 헬무트 췌케 교수, 일본의 저널리스트 가쯔오 시미즈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포럼은 지경부,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보쉬,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의 후원을 받았다.

한편 클린디젤차는 지난 5월 이명규 의원의 발의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 그린카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소유 차종에 따라 매년 5만~12만원) 등 부정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클린디젤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 일본도 클린디젤차 구매시 1대당 145만~19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