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년마다 주요 공공기관 존치 평가를 하는 내용의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존치평가를 실시해 민영화, 통·폐합, 구조개혁, 현행 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매각대금, 구조개혁 절감비용 등을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을 조성해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외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만큼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