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와 동급 우대 지적 게시물 공유
"피해 방지 넘어 우대 필요성 있는지 협의하고 깊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에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날 한 보수 성향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대한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예약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3순위는 쌍둥이 출산모, 둘째아 출산모 △4순위는 1~3순위 외 산모다.
게시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과 같은지 모르겠다"며 "쌍둥이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 것인지 진짜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