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높은 기준으로 국가책임 이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행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올해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회의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과거 위험한 사업장에서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로부터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 중심의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달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시행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쌍둥이 딸을 잃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석 송파안전체험교육관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안전 약자"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신왕준 경북 산불보상공동대책위원장은 울먹이며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사회재산 추정 피해는 3조원"이라며 "전체 복구 예산의 26%만 지원됐고 전체 피해 규모의 17%만 보상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 걸고 집의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과수원이라도 지켜야 했다, 그랬다면 소득단절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으로부터 최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데 대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조사했고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겨냥해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재발방지책을 먼저 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방해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제도의 미흡한 점 등은 즉각 보완해 나가야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예방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합의해 감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정부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