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쇠고기 관세가 쟁점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008년 중단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국의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업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초 캐나다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FTA 잔여 쟁점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실무협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 사항에 대한 내부 협의를 거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과거 협상 당시 상품 관세 인하가 어디까지 논의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양측이 내부적으로 잔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연내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 시작됐지만 2008년 3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분쟁 여파로 중단됐다. 하지만 올 3월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협상 재개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협상 재개의 최대 쟁점은 농축산업 시장 개방 문제다. 캐나다가 한국의 농축산업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양국이 농축산업 시장 보호와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가 핵심 쟁점이다. 캐나다는 자국 쇠고기 관세를 미국산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 간 단계적으로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 측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관세가 미국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관세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상품의 관세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조속한 협상 재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협상을 재개 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올 하반기 협상 재개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측이 협상 쟁점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