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교과위, '불량 상임위' 오명 씻을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불량 상임위'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4년 연속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법안 처리도 4년간 836건 가운데 372건만 처리돼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정책 논의보다 당리당략, 이념 대결에 치중한 결과였다.

그래서일까. 19대 국회 교과위원들은 여야 모두 '물갈이' 수준으로 바뀌었다. 24명 위원 가운데 18대 활동 인물은 여당 3명(김세연, 서상기, 황우여), 야당 3명(김상희, 이상민, 유성엽 의원) 등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야당 몫인 위원장은 3선의 신학용 의원이 맡았다. 교과위는 처음이고 본인 표현으로 '얼떨결에 위원장까지 맡았다'지만 합리적이고 온화한 스타일로 분류돼 교과부 공무원들은 내심 반기는 눈치다. 정무위, 국방위 간사 경험을 살려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간사도 18대 때보다는 합리적이라는 평이 주류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재선임에도 40세로 교과위에서 가장 젊다.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협상파여서 구태, 악습과는 거리가 멀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전임 안민석 의원보다 합리적인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여당 교과위원 12명 가운데 초선은 6명이나 된다. 여당이 야당에 비해 '약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5선의 황우여 의원(새누리당 대표), 3선의 이군현·서상기 의원이 버티고 있어 초선의 미숙함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교과위에 15년 동안 몸담은 황우여 의원과 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를 꿰뚫고 있을 만큼 교육전문가여서 관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교과위 중진 의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강은희, 민병주, 박인숙, 이에리사, 현영희 등 여성 초선 의원들의 의욕이 이를 덮고도 남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야당 교과위원의 경우 이용섭, 박홍근 의원이 눈에 띈다. 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이슈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인 이 의원은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관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지난 경력만 보면 기재위나 행안위가 더 어울리지만 굳이 교과위를 선택했다.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후 '반값등록금 법제화', '서울대 폐지' 등의 정책을 띄웠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대표 경력을 가진 박 의원도 이 의원과 함께 대학 등록금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정진후 의원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 의원은 대선 전후까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과학기술부 부활'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 의원은 경쟁교육 폐지, 교원평가 반대 등 진보진영의 교육 강령을 충실히 대변해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교과위원들은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높은 교육비용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또 향후 학생수 급감에 따라 발생할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급하게는 대학 구조개혁, 교원평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립대 재정회계법, 교원평가법, 사립학교법 등을 처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19대 교과위가 이런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쟁, 이념 대결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의정활동이 18대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차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념적인 부분들을 정치 쟁점화 시키려는 노력이 많을 것으로 보여 민생 현안이 묻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일의 마무리가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야당 위원들도 유기홍, 김상희, 이상민, 이용섭 의원 등은 화합보다 갈등형 인사"라며 "법안 심사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과위가 여야 12명씩 동수로 구성돼 과거처럼 정쟁, 당리당략만 추구하다 보면 식물 교과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문제는 여야 구분이 없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대화, 상생,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