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치의 과잉, 사라진 민생①]
시장개혁·메가 프로젝트·대미협상 성과에도 검찰개혁·내부갈등에 경제의제 뒷전
주거비 문제에 증시 불안, 기업규제 부담까지…"민생 체감 성과 낼 입법 지원해야"
집권여당의 정치 과잉 속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성장 온기 확산과 국민 체감 경제 회복을 구호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증가, 증시 불안 등으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도 검찰·사법개혁 논란과 여권 내 계파 갈등 등 정치 현안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시급한 경제·민생 의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은 실용주의 경제정책과 여당의 입법 지원이 맞물려 돌아간 기간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의 첫 발을 뗐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대미투자 후속 협상 등 대외 경제 현안에도 적절히 대응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작동하면서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여권 내 계파 갈등과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권 논란, 인사 책임론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경제 의제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할 여당의 관심과 역량이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면서 당정 간 정책 공조도 초기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불안은 정책 대응과 시장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싸고 정책 혼선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판단을 놓고 시장 안정과 운용 독립성, 정책 결정의 투명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증시 변동을 정부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건 정부가 시장 신뢰를 지키고 개인투자자의 불안을 줄일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도 정부의 메시지와 실제 정책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지만, 배임죄 적용의 불확실성과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 논의 등을 둘러싼 기업들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실용적 경제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당의 입법 결과물이 기업의 규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도 후속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개혁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정치 현안에 경제 의제가 가려지면 정부 출범 초기의 성과가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여당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자본시장 개혁과 산업 투자, 규제 개선, 민생 안정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대립이 경제정책 추진을 계속 제약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실용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