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또 3개 사라지는 저축銀…늘어나는 국민부담

다음 달 중순 저축은행 3곳이 추가 퇴출된다. 상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소유하는 저축은행은 늘어나지만 제때 매각이 되지 않아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순 임시 회의를 열고 3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자산부채 이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보가 세운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부채 일부가 넘겨져 새로 태어난다.

3개 저축은행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2곳과 지난해 영업 정지된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1곳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S은행은 점포수 9개, 총자산 1조7000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5.55%다. 또 다른 S은행은 점포수 8개, 총자산 1조5000억원으로 역시 BIS비율이 마이너스 6.06%에 불과하다.

퇴출을 피하려면 당국이 제시한 시한인 2월 초까지 BIS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산 5700억원 수준의 나머지 1곳도 모 회사가 이미 퇴출된 마당에 자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저축은행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2월 중순 다른 2개 저축은행과 함께 같은 날 처리될 계획이다.

이번 구조조정도 '실질적 영업정지가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 별다른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금요일 영업시간 후 문을 닫게 한 뒤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주말 동안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가교저축은행은 월요일 정상 영업을 시작하므로 일반 예금자들은 불편 없이 평소대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예보 소유 저축은행은 점점 많아지는데 반해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보가 관리하는 동안은 적극적 영업이 쉽지 않아 손실이 난다.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

손실은 대개 기형적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 탓이다. 통상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되는 대출은 25%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최근 예보가 더블유저축은행을 계약 이전해 세운 예성저축은행 등의 예대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고스란히 이전돼 저축은행이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턱 없이 적은 셈이다. 예쓰와 예나래, 예솔저축은행 등은 모두 당기순손실(지난해 9월 말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팔리지 않아 관리한지 오래되는 예쓰, 예나래저축은행 등의 예대율은 7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며 "하지만 계약 이전 후 예대율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다.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아 빠른 시간 내에 매각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되기 전이라도 가교저축은행의 영업을 활성화해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